민주 "尹정부, 입만 열면 자유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정책 실험 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며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는)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것인가"라며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