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구경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구경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령화, 저출산 등 여파로 2045년이 지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도달, 2045년부터 100%에 이를 것으로 봤다. 2050년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다.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에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세수는 부진한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급증해 2021년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예상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았다. 다만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p)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고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