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이 야당의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이 야당의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가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퇴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민주 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양로 지원 등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의 경우 미곡의 매입 판매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의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