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일만 시추 용역 자료 공개하라"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영일만에 화물선들이 정박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 내역이 담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지난 2022년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 기술평가 계획'과 해당 용역 입찰 서류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이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하 변호사는 전 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액트지오에게 준 용역이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인데 제목이 좀 의외"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심층 분석, 심층평가가 아니라 '종합기술평가'라는 다소 의외의 제목"이라며 "이것만 봐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22년 액트지오에 준 용역 제목이 의외다"라고 전했다. /사진= 하승수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캡처

그는 "지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용역계획안▲업체선정관련서류▲용역최종보고서▲전문가 자문단의 검증결과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간의 문서 수신 및 발신 목록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자료가 숨김없이 공개돼 논란이 하루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 접수 시 직무상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 중 일부의 심의를 거쳐 열람이나 사본 제공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