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막기 위해 범국민적 반대서명 약 2만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경찰과 군윈권센터와 대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막기 위해 범국민적 반대서명 약 2만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경찰과 군윈권센터와 대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 서명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을 모아왔다. 센터는 "현행법은 수사 중인 군인의 전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김계환 해명대 사령관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제했고 해군본부 심사위원회가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승인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과 함께 약속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 전역이나 중징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남은 월급을 다 챙겨서 국민 세금으로 먹튀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이를 허가해 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성은 본인의 인사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 장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별을 달기 때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뒤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센터는)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의 성명문에는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신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이후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날 군인권센터 관계자들과 경찰 인력이 약 1시간30분 간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당초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민원인들의 출입과 언론 취재를 막지 않았던 관행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에 의해 저지 당했다. 이들은 "민원실 내부에서 사진과 영상 촬영이 안된다"며 민원실로 향하는 횡단보도에 펜스를 치고 경력하게 경고했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 "민원인실은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센터는 경찰의 행태가 언론사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군인권센터 설립 이후 민원실에 민원 많이 제출했으나 오늘처럼 불법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도를 넘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