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 사업' 논란, 경기도의회로 확산

지난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의 협약해제로 전면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 논란이 경기도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정상화를 촉구하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CJ의 책임소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책임소재를 놓고 고양지역 여야 의원들의 날선공방이 이어졌다.

김완규 국민의힘 의원(고양12)은 5분 자유발언에서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CJ와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가 지체상금을 이유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재성 민주당 의원(고양5)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며 이번 협약 해제 배경을 CJ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으로 지목했다. 명 의원은 "CJ 측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사 시작 8년간 공사 진척률이 3% 수준이고 CJ 측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 지제상금 등을 해제 근거로 내세웠다.


8월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지사가 전담 부서를 설치해 K-컬처밸리 조성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포괄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 76명 중 70명의 동의를 받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전격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의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중재안 미수용 이유, 중재안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 공사 지연 책임소재 등을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에 따라 각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과 이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처리에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