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정부 "배터리인증제·정보 공개 의무"등 전기차 안전강화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에게 배터리 제조사 및 제작 기술 등 배터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배터리 검사항목을 늘리고 검사소의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인프라를 조속히 확충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을 확대,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안전 시각지대 최소화, 스프링클러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며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관련 법령-재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첨가제 개발 및 배터리 팩 소화기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여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