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예산 폐지'… 지자체 '또 세수펑크' 비명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시스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원정도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경기 등 영향으로 지자체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축소된 가운데 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해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 56조4000억원이 발생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당초 예산보다 세수가 3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세수 결손은 지난해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국세 수입은 지난해 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세수 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 절반에 해당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 그만큼 지방 교부세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직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경우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22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비율(19.24%)을 적용한 수치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제주로 123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어 경북(1223억원), 부산(1100억원), 대구(935억원), 전남(915억원), 광주(729억원) 순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정부가 재원 마련을 고심 중인 만큼 감소액이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감소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만큼 지자체 재정적 어려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교부세 감액 통보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악재가 겹치니 암담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정부의 무대책 세수 결손으로 지역의 수많은 사업과 체육센터 건립이 중단됐다"며 "청년기본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 예산도 폐지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는 만큼 다른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 여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7월 내놓은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총 114조8878억원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나 소폭 증가한 것만으로는 지자체 재원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지방세가 수입이 좋지 못한 것은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재정 마련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입 추경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경 편성은 경기 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활용하는 수단인 만큼 추경 편성이 아닌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논의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지자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