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보였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대상 축소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4만4780명이 몰리며 청약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박 장관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시중금리보다 2% 싼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청약이 미뤄져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2년 만에 8만 가구 정도를 공급할 것"이라며 "8~10년 정도 걸릴 텐데 장기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지난 정부 3기 신도시를 통해 지금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 수도권 내 소득 등 집중현상이 그나마 완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나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동안 공사비가 약 30% 정도 상승했는데 자재비가 주로 올랐고 시멘트와 레미콘이 상승을 주도했다"며 "앞으로 연 2% 상승 목표를 가지고 안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인건비도 인센티브 활용으로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