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 용역업체 선정 결과/사진=정동만의원실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 용역업체 선정 결과/사진=정동만의원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발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만 연속적으로 낙찰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해발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170개에 이르지만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이 2022년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과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시굴 용역에서 낙찰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도 연속적으로 유해발굴 용역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진화위는 자체 감사가 부족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평가위원이 매년 동일 인물로 구성되며 일부는 낙찰업체와 지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연구원의 고위직과 책임연구원은 진실화해위원회 사업 담당자의 지도교수이거나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도 연구원 단독으로 선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정 의원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야 할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되는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남 함평군과 해남군에서 진행된 유해발굴용역사업도 모두 단독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가보조금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위배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은 유해발굴 사업의 행정안전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화위는 2025년에 종료되는 조직이고 행정기관이 아닌 규명기관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