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3년' 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 유력… 인하율 부분환원할 듯

지난 8월2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주유기가 매달려 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12번째 연장으로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식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폭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번 주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11차례 연장되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 후 유지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서 유류세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전면 종료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이로 인해 휘발유 기준 인하폭을 5%포인트(p)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휘발유 인하율이 20%에서 15%로 조정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약 4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경유는 174원(30%)이 인하된 상태로, 각각 656원과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기본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나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