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공공이익 큰 주택 공급 필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스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큰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현행 전세 제도는 투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다양한 유형의 임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박 장관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는 만큼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며 "그게 바로 청년들에게 저출생과 연계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짚었다. 박 장관은 "전세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든지 전세사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 패턴을 국내에도 도입해야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한국형 뉴리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리츠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면서 리츠가 배당하면 배당도 받고 가격이 오르면 리츠의 평가액도 같이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되고 공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도 임대주택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