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날치기 예산안 사과·철회 안 하면 협상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은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처리와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태"라며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당정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 이날 만찬을 제의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이 다수당 힘으로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찬,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저들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러면 감액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행태가 겉 다르고 속 다른 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법 개정안 관련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해소되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 했으니, 큰 쟁점이 해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과 내일 걸쳐 막판 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하려면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권한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