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한 탄핵 전략' 통하려면…'내란죄·김건희·여론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으로 폐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차 방어'에 성공한 국민의힘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탄핵의 당위성과 여론전이라고 보고 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폐기됐다.

민주당은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투표 전 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안 폐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보고 탄핵 사유인 비상계엄의 위헌성·불법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설득이야 꾸준히 해왔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 인식, 내란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목하며, '내란 수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여론을 부각할 전망이다. 내란죄는 헌법상 형사불소추의 대상이 아니며, 형법상 내란 수괴는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만큼 무거운 죄다.

이날 김 여사 특검법까지 부결된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을 묶어 '김 여사 방탄'으로 국민의힘을 더욱 몰아붙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막는다는 '사적 목적'으로 '공적 수단'인 비상계엄을 남용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를 지난 8월부터 주장했던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트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도 강화한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안 투표 무산에 관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반국가세력 체포대상자에서 내란 세력 동조자가 된 날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며 "상황이 완전 변했다고 보고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국민의힘을 압박해 이탈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3.6%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모인 인원은 오후 4시 3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100만 명(경찰 추산 10만 7000명)에 달했다.

이 대표는 탄핵안 폐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