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뉴스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