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노조원들이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1년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노조원들이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내년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카드노조가 또 한 번 거리 위에서 머리띠를 두른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카드수수료 정책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추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낮춘다.


아울러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원칙상 6년으로 늘었다.

금융당국과 카드노조의 갈등은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앞서 개편이 이뤄진 2021년 말 카드노조는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결국 총파업은 잠정 유예됐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노조는 "금융위가 카드산업 몰락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돼 신용판매 수익률은 0.5% 수준까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 의존을 심화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