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통화 얼마 됐다고…韓 외교 신뢰도 바닥으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한국 외교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00 반대 00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국 외교는 한 대행 체제 아래에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새로운 정책 추진보단 한국 외교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9일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정부의 차질 없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주요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를 한 지 불과 2주도 안 돼 다시 한국은 '새 권한대행'이 나서 동맹과 주변국에 우리의 정치 상황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정상 간 통화가 자주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주요 외교 상대국의 입장에선 '굳이 소통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외교부가 중심이 돼 각국에 상황 설명을 하는 소통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이 '탄핵 무한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다.


정부는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취임식에 아직 공식 초청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권위 있는 '정상 외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행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측과의 부족한 소통을 해결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큰 축으로 움직이는 우리 외교의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일본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소통 역시 과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경제에서 가장 큰 위험 부담은 '불예측성'이라며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구조는 외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교에서의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계속해서 그에 따른 여파가 이어진다"라며 "우리 외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