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 역대 최고 수준"… SOC에 '12조' 쏟는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철도지하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특히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57%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올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비중은 이번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오는 5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뉴:빌리지의 경우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국비도 지원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된 빈집 문제 대책으로는 오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은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것이다. 빈집 밀집구역 내에 별도 사업이나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지역활력타운' 관련해서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현행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오는 5월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열차·숙박·렌터카를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현재 23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