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연방제 준하는 권한이양 필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은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0조원은 단순한 예산 숫자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비용"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28일 KBS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지금 대구와 경북은 거대한 소멸의 쓰나미 앞에 서 있다"며 "찬반을 끝없이 토론할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도청 소재지 문제,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 행정 기능 축소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모든 구성원이 100% 만족하는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정을 통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선통합 후보완' 구상을 제시하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며 "먼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제도와 권한, 재정을 확보한 뒤 세부 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사례를 언급한 뒤 "이들 지역이 통합 트랙에 먼저 올라서면 대구·경북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최소 4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통합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는 '권한 재설계'를 꼽았다. 그는 "예산 몇 푼 늘리는 수준으로는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감면, 규제 프리존에 준하는 인허가 자율권 등 기업 입지와 직결되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 이후 지역 발전 구상과 관련해선 '재산업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전환과 로봇 산업을 통해 대구 경제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경북의 공간·산업 인프라와 대구의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멸 현실에 대해 주 부의장은 "대구는 매년 1만명씩 인구가 줄고 지역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는 단체장의 무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을 붙잡으려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절차와 관련해선 "주민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속도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통합 안건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추진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2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비용만 20조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라며 "지방재정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국방부가 전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소멸을 막기 위한 구조 개혁 과제"라며 "결국 관건은 특별법 설계와 실질적인 권한·재정 이전, 그리고 통합 이후 균형발전 장치의 구체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