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수석부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광주 정체성 보장해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3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광주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이지만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는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가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으로 국제 문화도시로 발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체계 차이 △광주 정체성 약화 가능성 △해외 사례 부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는 단일 대도시로 광역시가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단체로 행정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시·군은 명칭과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광주는 통합 이후 도시 명칭과 대표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정체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또 해외에서도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는 방식의 통합 사례는 드물다며 일본 오사카권의 경우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유지한 채 기능 조정을 통해 협력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안으로 '광주특례시(가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이 각각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광주를 희석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남과 함께 도약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통합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