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의장 "완벽한 합의 기다리다 끝난다" TK통합 속도론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속도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일단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자"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통합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권한 이양과 제도 보완을 약속하며 보조를 맞췄다.


주 부의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관련 "'선통합 후보완'이 아니면 사실상 기회는 사라진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장 임기가 4년 단위인 만큼 이번 고비를 넘기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완벽한 합의를 기다리다가는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의 구조적 심각성도 수치로 짚었다. 그는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04곳은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대로 두면 지방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주 부의장은 광역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행정 단위를 키워 자립 가능한 규모를 만들지 않으면 지방은 계속 소멸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통합 추진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논의의 밀도가 높아지듯, 통합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결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의 80% 이상, 최대 90%까지 반영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침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권역의 광역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지역별로 법안은 달라도 공통적으로 담긴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여야 당론과 무관하게 모든 통합 지역이 동등한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통합 성공의 관건으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꼽았다. 그는 "단순히 통합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며 "재정 분권과 재정 자치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