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산업 기반 무너트려…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는 해당 제도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는 10일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 "이라며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만일 국산 전문의약품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이대로 대규모 약가 인하를 밀어붙인다면 R&D(연구·개발)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기업들은 꼭 필요한 연구개발 대신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우했다.


정부는 약가 제도를 개편해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출 방침이다.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로 예정됐다

대규모 약가 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란 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 진단이다. 그 결과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돼 보건안보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협회 이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협회 이사회는 정부를 향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시행 유예 ▲ 약가인하가 초래할 국민건강과 고용 등 영향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촉구했다 .

노연홍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며 "지금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 회원사들의 결속이 중요한 만큼 모든 대처방안이 단일대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