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속도'… 요금 인상·재무 타당성 해결 과제

연말 고속철도 통합공사 출범을 목표로 정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 등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철도청 시절의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기관 통합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는 통합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통합 로드맵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후원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통합 필요성의 핵심 근거로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의 제고를 들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용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좌석 증대"라며 "차량 공동 활용과 회전율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일부 구간은 선로 혼잡도가 90%를 웃돌아 단순 증편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경쟁 체제 도입 이후에도 좌석 확대 효과가 제한됐고 정비·임대 등 권한이 코레일에 위탁돼 완전한 경쟁 구조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일원화된 안전·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전 없으면 '묻지마 통합' 우려

하지만 통합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통합 이후 SRT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연간 400억원 규모의 중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노조 측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재무 전망이 제시돼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4조원대 철도 부채와 적자를 감안할 때 요금 인하의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전환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과거에 왜 분리했는지 지금 왜 통합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인 분석 없이 추진하면 '묻지 마 통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2014년 SR 분리는 당시 코레일의 비효율에 대한 경고였다"며 "지금은 경쟁을 통한 긴장보다 자원을 통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이 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경쟁 도입 10년을 거치며 일부 개선 효과를 이뤘고 규모의 경제와 운영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통합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편익과 안전"이라며 "노동권과 국민 이동권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