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 다시 커지나…'대미투자특별법' 여야 갈등에 표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국익에 심대한 문제"라며 "(상호)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의 책임을 국민의힘이 질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개의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의 향후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전체회의 정회 직후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투자특위 운영 기간과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일정이 겹치면서 특위 논의가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출범한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관련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봉사활동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석이 부족한 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나 대국민 설명 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현금인출기 앞에 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은 지연시키고 있다"며 "트럼프의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다. 대미투자와 비관세 장벽 완화는 패키지"라며 한국이 대미투자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미국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