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환영"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해당 특별법은 전날 자정 무렵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이제 첫걸음을 뗀 만큼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운영, 출범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국가 균형발전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지원, 시·도민과 지방의회, 국회, 정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5편 13장, 413개 이상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공지능직접단지와 도시실증지구 조성,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단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대학 지원 등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5조원 지원 근거 조항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자치구 권한이양 일부가 담긴 점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100점 만점에 80점 수준"이라며 "전기료 차등 요금제, 영농형 태양광 특례, 예타 면제, 자치구 보통교부세 신설 등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향후 보완을 통해 '100% 특별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