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소멸 막을 마지막 기회"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대해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며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전남 통합의 들러리'나 '졸속 추진'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며 현실적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을 '소멸의 위기'로 규정했다. 대구의 연간 청년 유출 1만 명과 경북 내 인구감소지역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판을 뒤집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합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다"고 역설했다.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에는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교부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 부여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교육자치 특례가 포함됐다.


부시장 정원 확대 및 차관급 격상,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균형발전기금 설치, 개발사업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구상 역시 포함됐다.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북부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며 "집중 투자 여력이 생겨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도시가 되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대구·경북의 도약을 위해 시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