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관리 고삐 죈다… "관행적 대출연장, 철저 점검·개선"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만기연장 여부를 전 금융권 차원에서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별도 심사 없이 반복 연장돼 온 것은 아닌지 실태를 들여다보고 필요 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의 만기연장 현황과 향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 규모와 만기 분포,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해당 대출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왔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라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연장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