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 재인상 초읽기…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가 분수령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투자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총 9건이 발의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대미 투자 계획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대외 리스크 최소화와 안정적인 투자·수출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관세 재인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허용, 정밀 지도 반출, 쌀 관세 철폐 등이 미국 측 요구 사항으로 전해지고 있어 협상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관세가 실제로 오를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2만대로, 전체 수출 물량 274만대의 절반을 웃돈다.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인 현대차·기아의 부담이 특히 크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관세 부과로 발생한 관세 관련 비용은 연간 7조2000억원 규모로, 양사 합산 매출 300조원의 2.3%에 해당한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6%대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다시 오를 경우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공장을 미국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국GM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약 4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 한국GM은 한국산 차량에만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 전략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감지된다. 쉐보레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이후 후속 차종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되면 GM그룹 차원에서 한국 공장 생산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 남는 수익이 통상 300만~400만원 수준에 불과한 만큼,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판매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