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정부정책 실패" 철회 촉구

성남시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물량 제한의 즉각적인 철회를 공식 촉구했다.


20일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당초 별도의 이주단지 없이 이주 수요를 조절해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며 5년간 7만 호 공급이 충분하다고 공언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정책을 보면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정부가 분당의 재건축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타 지역 수요를 과대평가하는 오판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는 등 수요가 저조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9,600호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의 물량을 묶어둔 채 전체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며, 분당의 물량 제한을 풀어야 수도권 주택 시장이 실질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20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일부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실 왜곡으로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