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는 국가, 더 높은 관세 물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경고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게임)'을 하고 싶은 국가, 특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한 국가는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제품 구매 약속을 한 경우 지키라는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돌아갈 필요 없다"며 "관세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됐다. 또한 터무니없고 부실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회를 통과한 다른 법률에 따라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다. 아울러 판결 다음날인 지난 21일 관세를 15%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