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리스크 대응 한목소리… "안보 관점서 정부 주도 관리 해야"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핵심광물 수입을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주도형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에서 "핵심광물 관리를 시장에 맡겨선 안되고 정부가 주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기름 한방울 나지 않고 핵심광물도 없다"며 "특정 국가에 자원이 몰려있다보니 광물 자체가 안보이고 경제인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심광물은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국가 안보까지 관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도 인사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 인해 공급망 관리가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로 떠올랐다"며 "새로운 무역질서, 새로운 산업구조,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공급망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협상, 흥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국가로 희소금속 공급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는다"며 "국가가 핵심광물, 희소금속 관리를 위한 전체적 시스템과 기본계획을 만들고 업계와 협력해 우리 산업이 다시 한번 구조적인 혁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얼마나 많이 비축하고 잘 운영하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삶,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시대가 바뀌고 있는만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도 "대한민국은 광물 자원 빈국으로 언제나 공급망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며 "자원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는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희토류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관한 내용을 넘어 지역과 기업의 성장과 활력이 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핵심광물이 K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