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코스피 6000' 배 아프나…7000 만들 법안 인질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이른바 '자사주 의무 소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상장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첫 '코스피 지수 6000' 돌파 소식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배가 아프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주가 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며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하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냐"며 "국민의힘 왜 이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제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라며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주가가 6000을 넘은 시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정말 '경제포기 정당'이냐"며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가동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경제 말살 시도이고 한미 관계를 파괴하려는 자해행위"라고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주인이 됐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한층 강화됐다"며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3차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권리가 함께 가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필리버스터로 일관하며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속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