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비 500억 지원…오세훈 "8.5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8년까지 8만5000가구를 조기 착공한다. 85개 정비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시의 역량을 총동원 3년 안에 착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3년간 정비사업 8만5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815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지와 일정을 공개했다. 당초 목표 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착공 물량은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고 2029년 이후로 예정됐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로드맵을 달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신속 착공 6종 패키지' 적용…수개월 단축 효과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에 더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을 2주에서 1개월가량 단축하고 구조·굴토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 관리 전반을 제도화해 착공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착공 이후 통상 3~4개월 내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후분양 여부와 공정률 등에 따라 단지별 분양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한 사업비 금융 조달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시가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제약, 상속 등과 관련한 고충 사례 127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한 구역은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늘었다. 해당 규제가 장기화되면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893개 구역(강남3구·용산구 제외)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의 조합장들은 서울시에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반대로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사업 기간 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퇴로가 막힌 전쟁터다. 서울시가 정부와 소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주 단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하며 필요 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389개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주택공급에 맥이 끊겼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나서 이주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예산 계획을 조정해 500억원을 확보했고 필요 시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