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농지 투기, 지방 소멸 부추겨…만반의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당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며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골짜기에 버려진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며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현행 제도의 맹점을 비판하며 주무 부처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과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허점 탓에 현재 전체 농지의 약 50%가 임차 농지로 전락한 상태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집중은 땅값 상승으로 직결돼 2014년 1㎡당 2만7529원이던 농지 가격은 2025년 평균 4만2314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청년농과 귀농인의 영농 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단순 농지 소유 여부를 넘어 ▲임대차 현황 ▲실제 이용 실태 ▲지목 및 면적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당 차원에서는 농지법 내 예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