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법왜곡땐 징역 10년…'사법개혁 1호 법안' 필버 뚫고 국회 통과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 1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5시22분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182표 중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처벌 기준이 모호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법조계와 야권 등에서 제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좁혔다.

또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 표현도 삭제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도 예외로 두도록 했지만 대법원에선 우려하는 입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연 뒤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형법에선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 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