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민주당 한정애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교민 안전과 에너지 수급·금융시장 대응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정부 대응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라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란이 해협 폐쇄를 경고했고, 실제로 지난 토요일 이후 중동발 원유·가스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개월 치 전략 비축유와 의무 비축량을 초과하는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수급 대응력은 충분하다"며 "유조선 일정 관리와 대체 운송 경로 확보에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운항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황 전개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근본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변동성 확대와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동 진출 기업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긴장 고조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활동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별법과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를 반복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