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미투자특별법 늦을수록 협상력 약화…조속 통과해야"

재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긴급 호소문을 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계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