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 규제혁신 평가서 주택정책과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에서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는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 세제, 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11% 정도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