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원식 의장 "불법 비상계엄 막는 개헌 제안…의원내각제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여야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불법 비상계엄 방지 제도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 3가지라도 '부분 개헌'하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변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했다.

그는 "현행 헌법 조문에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며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일에 동시 투표의 계기성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아래는 우 의장의 개헌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 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변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이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계엄의 내용이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 조문의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 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습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일 동시 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 균형 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킵시다.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합니다. 개헌 우선순위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 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 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히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국회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주십시오.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입니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입니다. 단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돼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