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원식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5당 지도부와 교감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 지도부에 '부분 개헌' 구상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배경'에 대해 "지금의 개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민의 의지가 모여 국회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받아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우 의장의 일본 도쿄 방문 일정 전후로 5개 정당 지도부급 인사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부분 개헌'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불법 비상계엄 방지 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 3가지라도 '부분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일본 순방 전후 각 정당 지도부급 인사들과 개헌에 대한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개헌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하셨는데 접촉 과정에서 나름의 희망적 지점을 보신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을 위해 여야의 대치 상황을 수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개헌은 또 다른 트랙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할 때도 굉장히 갈등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야도 정쟁의 상황은 정쟁 대로 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은 높은 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이후 39년 간 정치권의 이견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래는 긴급회견 질의응답 전문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200표 이상'(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필요한데 야당 설득을 위한 노력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제가 지난번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이후에 각 정당의 대표들, 원내대표들하고 논의해 왔다. 대부분의 정당은 동의하고 꼭 해야 하는 개헌이라는 의견을 밝혀줬다.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견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헌안은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문을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보시는지, 개헌의 정치적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그 당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지 못 한다. 드러난 것을 보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선 분명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절윤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리돼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 국회의장으로서 그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제기하는 핵심은 '더 이상 불법 비상계엄이 없도록 하자' '국회에서 확실한 통제권을 갖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개헌안이 아주 많은 정당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개헌 위해 상황 수습할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제가 국회의장 2년이 다 돼 간다. 지금 국회는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국면이다. 지방선거 끝나면 상당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할 때도 굉장히 갈등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야도 정쟁의 상황은 정쟁의 상황대로 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은 높은 대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국회의 구조였다. 이 개헌은 또 다른 트랙으로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면 시대의 발전에 맞춰 어느 것이 다른 방향인지 판단하고 정리해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개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적으로도 지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누구도 불법 비상계엄, 국회에 (군인이) 쳐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언젠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차단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의지가 모이면 국회를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받아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하려면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3가지 부분 개헌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3가지를 남겨놓은 것. 그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시간이 짧다. 개헌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39년 동안 못 한 것 아닌가. 만약 개헌특위에서 다른 걸 더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전체 개헌할 생각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 개헌을 어렵게 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마무리 발언 부탁한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비상계엄은 더 이상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11번 있었다. 6.25 때 계엄이 1번 있었다. 그때는 비상계엄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머지 10번의 계엄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계엄이었다. 이런 것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