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청년이 집 때문에 꿈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7만4000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통해 주거비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청년 홈&잡 페어'를 열고 청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뵀다.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한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든다는 의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는 임차로 거주하는 형태로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 증가했다. 고금리·공사비 급등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에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더드림집+ 7.4만호 공급

먼저 대학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새싹원룸은 대학 신입생을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SH 등이 반전세(보증금 높이고 월세 인하)로 임대인과 계약 후 신입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약 1만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수 옵션 교체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주택은 대학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물량 확보와 공공매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약 3100호를 공급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을 2030년까지 약 1500호 공급한다. 역세권 등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를 지정해 무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약 1400호 공급한다.

서울시는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을 선뵀다.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등 총 3700호를 공급해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의 출발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청년 특화단지는 유지, SH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기업 입주시설 등 일터·놀이터·삶터가 결합된 청년복합거점을 2030년까지 1000호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성장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 청년 인재 전용 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600호 제공한다. 자립준비 청년주택은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현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바로내집은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다. 2030년까지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이 막힌 민간임대 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건설사업자에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지원 3종 패키지…전세사기 제로 캠페인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내놨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2026년 7월~2027년 2월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이 안 된 청년 1500명에게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 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청년의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서울 임대차 계약 예정자에게 연 3000건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일반 임대인과의 차이를 도출한 데이터다. 계약안전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정보 12종과 고액상습체납 여부, 보유 주택 수 등 임대인 정보 12종 등 위험신호를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상을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