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식] 하천 불법 점용·무단 경작 등 대대적 단속

군산시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과 홍수기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수기 전 하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하천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들로 편성돼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을 비롯해 적치물 방치·무단 경작·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정비를 통해 하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