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4.5일제 효과 입증…전국 확산 모델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의 도입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김 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간의 시범사업 분석 결과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 만족도도 함께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국정제1동반자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보태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240시간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업무량 증가 체감이나 직무 몰입도 하락 등의 의견도 제기되어, 향후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