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수자원공사 보상안 미흡땐 감사청구"

지난해 11월14일 발생한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의 피해보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파주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사고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보상 방안이 시민 정서를 외면한 미봉책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사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원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생수 구입비 등 1차 보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공사 측이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사고 당시 긴박하게 생존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이제 와서 신청 건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공사가 향후 시공사와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이유로 증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고통을 내부 소송 문제와 결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빠진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 불가로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과 체육 시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보상협의체는 결국 최후통첩을 보냈다. 협의체는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소상공인 피해보상 계획 수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보상협의체 위원들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5차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향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 감사 청구와 권익위 조사 청구 등 파주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