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야권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95명 중 찬성 175표(재석 175명)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다. 전날부터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야권 인사 및 전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주요 기소 사건들을 전방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서영교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총 20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는 앞으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와 기관 보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검찰과 법무부 지휘라인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 기소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공식 활동 기간은 오는 5월8일까지다. 야권이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만큼,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국정조사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