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동발 고유가 사태 대응…"물류·물가 전방위 지원"

서울시가 중동발 경제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시민들을 위해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모니터링,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공영시설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수출입 기업과 시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우선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의 보상률을 상향해 거래처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중동 사태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생활밀착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전체 주유소 대상 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시 내부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 대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에 더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한다.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확대·주차장 5부제 시행

서울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차량 5부제도 부분 시행한다. 공영·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책도 내놨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즉시 조사 중지 또는 연기를 검토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