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동전쟁 피해산업 손실보전, 추경 반영"…대북관 놓고도 공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기화하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피해 산업 지원과 정유사 손실 보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운송 비용 증가와 공급망 안정 대책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과 과거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통해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나프타와 석유 비축 경로 다변화 등에 대한 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정유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가 손실에 대한 것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비 IT(정보기술) 분야와 IT 분야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 항목으로 대중교통 및 청년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 목적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4000억원 추가 편성됐지만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깜깜이 심사 관행과 형식적 운영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충돌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은 과거 박 후보자가 학생운동 당시 '미국놈들을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철폐 등 조국 통일 투쟁을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지금은 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철폐 부분은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당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여러 찬반 양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개정해야 하며 이미 형법 등으로 모든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냐"고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2004년도 이후 역대 정부가 국방부에서 주적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과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가 주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본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이른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질문을 들으니 앉아서 듣기도 민망하다"며 "40년도 더 지난 과거 청년 시절의 발언을 갖고 사상 검증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십자가 밟기를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원의 정치적인 사상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은 박 후보자의 19대 총선 공보물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소명서' 부분에 "사면됐다"고 적어낸 부분을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돼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