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8대 개선안' 권고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향한 중개인의 부당한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주거·노동 환경 개조를 골자로 한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5기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해 수립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할 때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정책이다. 도는 2021년 최초 도입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및 부당 수수료 착취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임시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과제도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도내 계절노동자와 고용주 등 조사 결과, 계절노동자 400명 가운데 30.3%(121명)가 중개인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399명)의 95.8%(382명)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응답자(311명) 중 자신의 출신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152명)에 그쳤다.


주거 환경 역시 응답자(114명)의 22.8%(26명)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이나 성희롱, 여권 압수 등의 피해를 겪고도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냥 참았다'고 답한 응답자도 87명이나 확인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