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임산부 총격 살해범, 무죄 판결 왜?…미 법원 "심신상실"

미국 법원이 2023년 미 시애틀에서 한인 임산부를 총격 살해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킹 카운티 법원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31)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구스비는 2023년 6월13일 시애틀 벨타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을 향해 총탄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권에이나(당시 34세)가 머리와 가슴 등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당시 권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으나 태아도 결국 숨졌다. 동승한 남편은 팔을 다쳤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측 전문가들의 의견은 동일했다. 양측 모두 구스비가 범행 당시 중증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구스비의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지 법에 따라 심신상실 무죄 판결받은 피고인은 교도소 대신 주립 정신 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된다. 구스비는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DSHS) 산하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다.

구스비가 사회로 복귀하려면 검찰과 법원, 주 안전심의위원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권은 법원이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