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 전세사기 예방 종합 대응체계 가동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피해 회복과 사전 예방을 병행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3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으로 이 중 57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전체의 69%를 차지하며 피해가 집중됐고 군산시와 완주군 등에서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83%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 계약자로 확인돼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비 지원은 기존보다 확대해 400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사비 지원과 주택 보수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확대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